아싸의 법률읽기

음주운전 2회적발 처벌 정도는? 음주운전은 2진 아웃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재범에 관련해서 처벌이 가중됩니다. 이 글을 클릭한 분들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음주운전 2회 적발 처벌이 얼마나 가중될까? 대응방안은 없는 걸까? 지금부터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처벌은 어느 정도로 가중되고, 대응방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재범인 경우는 2-4년의 형을 살 정도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입니다. 아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위 표를 바탕으로 알 수 있듯이, 0.02의 혈중 알코올 농도인 경우는 징역 2-5년을 잡고 들어갑니다. 이때 면허는 취소처분이 나는데요. ..

그래서 대한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이 가능한가? 현재 이 블로그를 클릭한 분들의 가장 큰 심리일 겁니다. 결론은 '넵 가능합니다' 입니다. 아래 글을 잘 읽어보시고, 안내에 따라서 실행만 해주신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밝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 설명할 예정이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제도가 무엇인가? 구체저인 실행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개인회생 제도'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는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3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해서, 남아있는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빚 때문에 ..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의 위치나 상담 장소 그리고 주의사항 등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광주지부의 위치와 주의사항을 몰라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글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목차 광주지부 기본정보 (네이버지도 링크)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기본정보 광주지부 상담시간 광주지부 주의사항 광주지부 예약변경 및 취소 방법 광주지부 공식홈페이지 광주지부 기본정보 (네이버 지도 링크) 대한 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의 위치는 '광주 동구 준법로 3'으로 근처에 법원 정문 앞 신한은행 뒤편 골목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헷갈리는 분들은 아래 지도링크를 첨부하였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는 소송대리 및 법률구조를 신청해서 법률지원 서비스를 ..

저번에 공유한 '마을변호사' 글을 이어서 상세한 '신청' 글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저번 글에서는 '왜 마을변호사가 필요한지' 혹은 '어떤 시스템'인지를 설명하는 큰 글이었다면, 이번에는 1명의 국민으로 해당 지원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용법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마을변호사 신청 하기 전, 꼭 알아야 하는 것.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하기 이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마을변호사가 있는가?' 아직 해당 서비스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꼭 우리 동네는 해당되는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귀찮게,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시원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집에서 동사무소 * 주민센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