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절차부터 꿀팁까지 총정리

 

 

단 한마디 말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은 사소한 언쟁이나 짧은 댓글 한 줄도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는 시대입니다. 특히 ‘모욕죄’는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나 불쾌감을 중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가볍게 던진 말이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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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변호사 비용은 부담스럽고, 절차는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현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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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나 혼자 고소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지금부터 안내해드릴 내용을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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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모욕죄 고소를 혼자서 준비하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구성된 가이드입니다.

 

 

 

모욕죄란?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하하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법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공공연하게’와 ‘모욕’입니다. 그냥 기분 나쁜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소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모욕죄가 인정되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모욕죄 고소가 인정되기 위한 3가지 요건

첫 번째는 '공연성'입니다.

즉, 누군가가 볼 수 있는 공개적인 공간이나 상황에서 이뤄진 말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단체 채팅방이나 SNS, 오픈채팅, 길거리에서 큰소리로 욕을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반면, 1:1로 나눈 사적인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욕성'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 인간 말종이야", "정말 한심하네", "정신 나간 거 아냐?" 같은 표현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그 사람 세금 안 냈대”처럼 특정 사실을 말한 경우에는 모욕보다는 명예훼손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의 인식'입니다.

즉, 실제로 상대가 모욕을 당했다고 느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심한 말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가 그 말을 듣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다면 모욕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 고소를 위한 준비사항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실제로 모욕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감정적으로 화가 나고 억울하더라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사건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결심했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1) 화면 캡처 (카카오톡, 문자, SNS, 댓글 등)

욕설이나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캡처하세요. 특히 대화의 흐름과 맥락이 드러나도록, 한두 문장만 저장하지 말고 여러 장을 함께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캡처할 때는 날짜, 시간, 상대방 이름(또는 아이디)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스마트폰의 '화면 녹화' 기능을 활용해 영상 형태로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음성 녹음 또는 영상 촬영

직접 만나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면, 그 상황을 녹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나 식당, 길거리 등에서 발생한 일이면 현장 음성이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본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상대 몰래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므로 활용 가능합니다.

 

예시: "회의 중 상사가 공개적으로 ‘정신 나간 거 아냐?’라고 했다" → 회의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은 매우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3)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을 직접 들었거나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지인이라도 상관없지만, 가능하다면 제3자의 입장에서 중립적인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가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기록 보존

SNS에 올라온 비난 게시물, 커뮤니티 댓글, 블로그 글 등은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아래 항목들이 함께 확인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해당 게시물의 URL
• 작성 시간
• 작성자 닉네임
• 글 전체가 보이는 전체 화면

 

이러한 콘텐츠는 나중에 삭제되거나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화면 캡처와 함께 PDF 파일로 저장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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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정리 시 주의해야 할 점

구분설명

원본 보존	조작이나 수정된 흔적이 없어야 하며, 처음 상태 그대로 저장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간 정리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를 시간대별로 명확히 정리해 두세요.
체계적 분류	사건별로 폴더를 나누어 증거 파일을 정돈해두면 나중에 제출할 때 편리합니다.

모욕죄 고소 절차 안내

증거 수집

앞서 설명한 자료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만 사건이 제대로 접수되고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고소장에는 정해진 공식 양식은 없지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상대방(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정보를 모를 경우 ‘신원 미상’으로 표기 가능)

 

고소의 목적 (모욕죄로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

사건 내용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모욕 발언이 있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서술)

 

고소장 접수

고소장과 증거 자료,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경찰서 또는 경찰청을 방문해 접수합니다. 가해자의 주소지나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기준으로 해당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 조사 및 수사 진행

서류 접수 이후에는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사는 3~4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조사를 받게 됩니다.

 

고소 가능한 기간 (친고죄 요건)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사건은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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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모욕죄 고소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