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벌금, 얼마가 나올까?

 

 

“욕 한마디 했다고 고소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혹시 징역형까지 나오는 건 아닌가요?”

“합의 못 했는데, 벌금은 얼마나 나올 수 있나요?”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반응입니다. 많은 경우 “벌금형 정도로 끝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지만, 모욕죄는 형법상 범죄로 분류되며, 벌금, 전과 기록,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사안입니다.

 

 

실제 법정에서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만, 금액이 수십~수백만 원에 이르기도 하며, 발언 수위가 높거나 반복적인 경우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또한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점은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 모욕죄 벌금의 범위

모욕죄는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형법상 명확히 규정된 범죄입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법적 상한은 200만 원이며, 이는 형법상 명시된 최대 형량입니다.

 

 

✅ 벌금 상한은 200만 원

과거 하급심에서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위법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모욕죄에서 2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형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결 요지

 

따라서 모욕죄 관련 벌금은 5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에서만 선고될 수 있으며, 이 범위를 벗어난 벌금형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 모욕죄 벌금 사례 정리

모욕죄의 법정 벌금 상한은 200만 원이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50만~100만 원 사이에서 선고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사안의 경중, 발언의 공개성(공연성), 반복 여부, 피해자의 대응 태도 등이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아래는 법원에서 선고된 대표 사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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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① “사기꾼”이라고 공공장소에서 발언 → 벌금 50만 원

• 상황: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에게 “사기꾼”이라 지칭
• 결과: 단발성 발언, 경미한 표현, 합의 없이 재판 진행
• 판결: 모욕으로 인정되지만, 표현 강도가 낮아 벌금 50만 원 선고

🧾 사례 ② 인터넷 댓글에 반복적 조롱·비하 → 벌금 100만 원

• 상황: 공개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을 향해 “관심종자”, “정신 이상” 등의 댓글 반복 게시
• 결과: 공연성 및 반복성 인정, 피해자 정신적 피해 주장
• 판결: 벌금 100만 원 선고

🧾 사례 ③ 악의적 모욕 + 전과 존재 → 징역형 + 위자료

• 상황: 지인을 상대로 지속적인 욕설, 카카오톡 및 SNS에 게시
• 결과: 피해자가 민사소송 병행, 합의 불발
• 판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민사상 위자료 150만 원 인정

📌 모욕죄, 벌금 외에도 처벌될 수 있을까?

모욕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로 여겨지기 쉽지만, 발언 수위가 높거나 반복적일 경우 벌금형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 사례를 보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도 존재하며,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즉, 경미한 사안으로 보더라도 반복성·악의성·피해 정도가 크다면, 형사처벌 수위는 충분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모욕죄, 벌금 외에 추가 처벌 가능성은?

✅ 징역형 또는 금고형 가능성

 

형법 제311조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초범이라도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모욕을 반복한 경우
•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발언이 전파된 경우
•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재범을 반복한 경우
• 기존 전과가 존재하는 경우

✅ 벌금형도 전과 기록에 포함

“벌금형이면 돈만 내면 끝 아닌가요?”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벌금형 역시 정식 형사처벌로 분류되며,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전과 기록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불이익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채용
• 군 간부·경찰 시험 응시
• 일부 민간 기업 입사

 

✅ 민사 위자료는 별도 청구 가능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100만~200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즉, 형사 합의 없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모욕죄에서 ‘합의’가 중요한 이유

모욕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며, 고소가 취하되면 형사처벌도 중단됩니다. 이 때문에 모욕죄에서의 ‘합의’는 단순한 사과나 화해를 넘어, 처벌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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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고소 이후라도 합의에 도달하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 검찰은 이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민사소송 가능성도 대폭 줄어듭니다.

많은 초범자들은 이 점을 고려해 초기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며, 피해자 또한 현실적인 보상(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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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고소가 유지되면, 검찰이 정식 기소할 수 있습니다.
• 재판을 거쳐 벌금형(50만~200만 원) 또는
  징역형·집행유예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 기록이 남고,
  별도로 민사 위자료 청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형사 + 민사 부담이 모두 현실화되며, 사건은 더 복잡하고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욕 한 마디 했다고 벌금까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모욕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50만~100만 원 수준의 벌금형이 일반적이며, 합의 없이 재판이 진행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민사상 위자료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발언 수위가 높고 반복적인 경우
•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수 있는 공연성 있는 표현
• 피고인의 반성이 부족하거나 전과가 있는 경우

즉, 모욕죄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법적으로 무거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형사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