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특정성, 사전보다 쉽게 설명함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데, 고소가 될 수 있을까요?”

 

 

모욕죄를 떠올릴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확실히 거친 말이 오갔지만, 실명을 언급한 것도 아니고 설령 누군가가 들었다 해도 “누구를 향한 말인지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이름이나 실명이 나오지 않아도 모욕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특정성’이라는 요소에 있습니다.특정성이란, 제3자가 그 발언의 대상을 유추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이름이 없어도, 문맥이나 대화 흐름, 주변 정황 등을 통해 “아, 저 말은 누구를 지칭한 거야”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특정성은 무엇인가?

 

단순한 욕설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연성’, ‘모욕성’과 함께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핵심 조건 중 하나가 바로 ‘특정성’입니다.

 

 

특정성이란, 해당 발언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제3자가 알아챌 수 있는지를 따지는 기준입니다. 욕을 들은 당사자가 “나를 향한 말”이라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 또한 발언의 대상이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진짜 쓸모없는 인간 하나 있다.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야.” 라는 말을 남겼다고 가정해봅시다.

해당 채팅방 구성원들이 “그건 OO 대리를 말하는 거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이름이나 단체명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발언의 내용과 주변 상황을 종합해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문맥과 상황, 대화 상대의 반응, 당시의 정황 등을 바탕으로 ‘누구에 대한 말인지 짐작 가능한 수준’이라면 법적으로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특정성 인정이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문제의 발언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실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문맥이나 정황만으로 대상이 드러난다면 특정성 요건은 충분히 충족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와 판례를 기준으로, 특정성이 인정된 대표적인 유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실명이나 신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가장 명확한 사례입니다.
예: “김모 씨는 정말 수준 이하다”
이름, 프로필 사진,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식별 정보가 함께 노출될 경우, 대상이 명확하다고 판단되어 특정성이 거의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 2. 닉네임(ID)으로도 대상이 드러나는 경우

온라인에서는 실명 대신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계정이 현실 인물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예:
“@se[]Eer p[ 는 인성이 의심된다”
→ 해당 계정이 실제 인물의 사진이나 정보를 담고 있다면,

 

닉네임만으로도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 특정 요건이 충족됩니다.

 

✅ 3. 문맥과 상황만으로 특정 가능한 경우

이름이 나오지 않더라도, 말의 흐름이나 주변 상황을 통해 누구를 가리키는지 쉽게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예:

• “우리 팀 막내는 진짜 민폐다” → 소규모 팀이라면 대상을 유추 가능
• “이번 PT 망친 사람” → 발표자에 대한 인식이 공유된 상황

 

이처럼 제3자가 누구에 대한 말인지 충분히 알아챌 수 있다면, 실명 언급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

“성명이나 단체 명칭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표현의 내용과 주변 사정을 종합해 특정인을 지목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44

 

즉, 간접적인 방식으로 욕설이 전달되더라도, 그 내용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명확하다면 모욕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은 충족됩니다.

 

모욕죄 특정성 인정 안 되는 이유

모욕적인 말이 오갔다고 해도,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불분명하거나 제3자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욕설이 포함되었더라도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 1. 불특정 다수를 향한 비난

예:

•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싸가지 없어”
• “이 회사엔 쓸모없는 사람들밖에 없다”

이처럼 특정 개인이 아닌 막연한 집단 전체를 싸잡아 비난한 표현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2. 지목 대상이 모호하거나 유추 불가능한 경우

 

예:

•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진짜 X같은 애가 있어”
•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ㅋㅋ”

이런 표현은 듣는 사람조차 누굴 지칭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나를 말하는 것 같다”고 느끼더라도, 제3자가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면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3. 현실과 연결되지 않는 온라인 닉네임

예:

• “@pink_[]zz 진짜 민폐야”

닉네임이 실제 인물과 연관된 정보 없이 운영되고 있고, 프로필이나 게시물, 댓글 등에서도 현실 인물로 연결 짓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익명 커뮤니티나 닉네임 변경이 자유로운 플랫폼에서는 계정만으로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법적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았으니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법적 판단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은 단순히 실명을 언급했는지 여부를 넘어, 문맥, 상황, 상대방의 반응, 닉네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듣는 사람보다 제3자가 ‘누구를 지칭한 말인지 인식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특정성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그 발언이 제3자의 시선에서도 ‘대상이 명확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성립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정확한 기록과 상황 분석이 우선입니다.

 

 

모욕죄 특정성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면, 불필요한 법적 충돌을 줄이면서도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