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이건 꼭 확인해보세요

 

 

누구나 한 번쯤은 수치심이 들 만큼 심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그런 말도 고소당할 수 있다”, “모욕죄로 벌금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리죠. 실제로 인터넷 댓글, 단체 채팅방, SNS 메시지 등에서 나온 모욕적인 발언으로 법적 조치를 당하는 사례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불쾌하거나 기분이 상한 표현이라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욕죄는 형법상 범죄이지만, 성립 기준이 꽤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고소를 고민 중이거나, 반대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느낀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건 아래 세 가지 모욕죄 성립요건입니다:

• 공연성: 제3자가 그 말을 들었는가
• 모욕성: 인격적 모독이나 비하가 있었는가
• 특정성: 누구를 지칭한 말인지 알 수 있었는가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모욕죄 성립요건이 됩니다.
지금 이 기준을 확인하면, 막연했던 “이게 정말 고소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만 체크

 

첫째 - 공연성

 

모욕죄 판단의 첫 번째 기준은 ‘공연성’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공연히”는 단순히 욕설을 들은 사람이 있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제3자가 해당 발언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개념입니다.

 

즉, 당사자끼리만 나눈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고 듣는 것이 가능한 상황에서 욕설이 오갔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공연성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상황

•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을 올린 경우
• 공개된 SNS나 유튜브 댓글, 블로그 게시글 등
• 술자리, 회의, 동호회 등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나온 모욕적인 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단톡방이나 공개 댓글처럼 제3자의 접근이 가능한 공간에서는 더욱 명확하게 판단됩니다.

✋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예시

• 1:1 카카오톡, 문자, 비공개 DM
• 통화 중 상대방 한 명과만 나눈 욕설
• 개인만 볼 수 있는 일기장이나 비공개 글

이런 경우에는 제3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적인 대화’로 간주되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단, 예외도 있습니다. 1:1 대화 내용을 누군가에게 캡처해 전달하거나 유포한 상황이라면, 그 유포된 시점부터 공연성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 모욕성

모욕죄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모욕성’, 즉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추상적으로 깎아내리거나 조롱하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비하하거나 멸시하는 표현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 모욕성 판단 사례 (인정 가능)

•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
• “사람 취급도 못 하겠다”
• “쟤는 그냥 쓰레기야”
• “저 사람은 팀에 민폐만 끼친다”

이처럼 사실이 아닌 막연한 비난이나 인격 모독에 가까운 표현은 모욕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모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 “작년에 해고됐다고 들었다”
• “세금 체납한 적 있다더라”
•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걸렸다던데”

이러한 말들은 특정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아닌 명예훼손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 모욕죄: 사실이 아닌 말 + 인격적인 공격
• 명예훼손죄: 사실을 언급 + 사회적 평가 훼손

셋째 - 특정성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발언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이를 ‘특정성’이라고 하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내용이 아무리 모욕적이라도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3자도 그 욕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아차릴 수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 특정성이 인정되는 사례

• 실명을 직접 언급한 경우
  (예: “김가해는 진짜 민폐야”)
•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그대로 지칭한 경우
• 대화 맥락상 문맥으로 대상이 분명한 경우
• 인원이 적은 조직 안에서 직책이나 위치로 특정 가능한 경우
  (예: “우리 부서 막내는 진짜 문제 많다” → 팀원이 소수인 경우)

 

이처럼 이름을 정확히 말하지 않아도, 상황이나 대화 흐름만으로도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 특정성이 부족한 사례

•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비난
  (예: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지만 어떤 사람 말야…”)
• 불특정 다수를 향한 막연한 비판
  (예: “요즘 이 나라 사람들 다 이상해”)
• 익명 계정이나 아이디만으로는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단, 수사 과정에서 실명이 밝혀질 경우 특정 가능)

결국, 모욕적인 말이 오갔다고 해도 누구를 겨냥한 말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위 3가지 모욕죄 성립요건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