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기간? 너무 늦었다고 생각된다면

“당한 건 분명한데… 시간이 너무 지났대요.”

 

 

모욕적인 말을 들었지만 참고 또 참으며 억울함을 묻어뒀던 사람들—
뒤늦게 고소를 결심하고 나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고소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일까요? 바로 모욕죄가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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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기간 보다 중요한 것은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란, 피해자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고소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욕죄 고소기간은 딱 ‘6개월’

 

모욕죄는

‘가해자의 신원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 아무리 명백한 모욕이라도
• 아무리 상처가 컸더라도

법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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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만약 지금 “나중에 한 번 고소할까…” 하고 고민 중이라면, 언제 그 말을 들었고, 누구에게 들었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절대 길지 않습니다. 법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 안에, 당신의 목소리를 남기세요.

 

 

모욕죄 고소기간이 지나면?

 

만약 고소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모욕죄는 고소기간이 지나면 형사 고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아무리 명확한 증거가 있어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접수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
엄격한 고소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소시효와 고소기간을 혼동하곤 합니다.

• 공소시효는 국가가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으로,
  모욕죄의 경우 5년입니다.
• 반면, 고소기간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하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두 개념은 완전히 다르며, 고소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더라도 형사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 기간이 지나 형사 고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민사에서는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기간, 예외 상황도 있을까요?

모욕죄의 고소기간은 원칙적으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늘 원칙대로만 흘러가진 않죠. 고소를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피해자가 심각한 질병으로 입원 중이거나,
• 해외 체류 중이라 법률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
• 또는 사고나 트라우마로 일시적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 등

 

이처럼 신체적·외부적 사정으로 고소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면,
고소 기간은 예외적으로 유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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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면
여전히 고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소할 수 없었던 사정이 사라진 날부터 다시 6개월의 고소 기간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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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살펴볼게요

어떤 피해자가 3월에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후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후 9월에 퇴원하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은 뒤, 당시 사건에 대해 고소를 결심했다면?

→ 이 경우, 3월이 아닌 9월 퇴원일을 기준으로

새롭게 6개월의 고소 기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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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유예 규정은 수사기관이 ‘불가항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어야 적용됩니다.

 

단순한 주관적 사정이나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필요한 자료 예시:

• 병원 진단서
• 입원 기록
•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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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예외는 존재하지만, 조건은 까다롭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고소가 왜 늦어졌는가’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고소 유예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