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방법, 혼자서 가능할까요?

 

 

 

 

“욕 한마디에 고소까지 된다고요?”

 

 

 

요즘은 단순한 말싸움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회사 단톡방에서 던진 무심한 비난, 온라인 댓글 한 줄, 심지어 지나가며 툭 던진 말 한마디도 ‘모욕죄’로 고소되는 세상이죠.

 

 

“이런 말까지 고소가 돼?”

 

 

처음엔 놀랄 수 있지만, 상대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인격을 깎아내리거나,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상함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고민은 이겁니다.

“변호사 없이도 내가 직접 고소할 수 있을까?”
“절차는 어떻게 시작하죠?”
“무엇을 증거로 준비해야 하고, 고소장은 어떻게 써야 하죠?”

 

 

 

 

 

모욕죄 고소 방법, 나도 해당될 수 있을까?

 

“그냥 욱해서 욕 한 마디 했을 뿐인데, 그게 고소감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모욕죄는 형법에 명확히 규정된 ‘처벌 대상 범죄’입니다. 우선 법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 단어입니다.

 

바로 ‘공연히’ 그리고 ‘모욕’. 이걸 좀 더 쉽게 풀어보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1) 공연성 – 제3자가 있었는가?

‘공연히’란 말은 누군가에게 보이거나 들릴 수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즉, 제3자가 해당 발언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가 관건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욕설
• 회사 회의 중 공개적인 인격 모욕
•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공개 댓글
• 커뮤니티 글에 비하성 표현

 

반면, 1:1 비공개 메시지나 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로 보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2) 모욕성 - 인격을 깍아내리는 말이었는가?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상대의 인격 자체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표현들이 해당됩니다:

• “진짜 한심하다”
• “저 인간은 사회에 해악이야”
• “미친X, 쓰레기 같은 인간”

이처럼 비하, 조롱, 욕설 중심의 표현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모욕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 “저 사람 세금 안 냈대” 처럼 사실을 기반으로 한 발언이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적용이 달라집니다.

 

3) 피해자의 수치심 - 감정적 피해가 있었는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나쁜 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꼈는지, 즉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핵심 기준 중 하나입니다.

 

 

또한,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도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 들었느냐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

• 공개된 회식 자리에서 "너 진짜 민폐야" 라는 말을 들었다면,
  모욕죄로 고소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말의 내용뿐 아니라, 상황의 맥락과 피해자의 감정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모욕죄 고소 방법 - 증거 수집법

가장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모욕죄 고소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단 하나,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다는 증거가 있는가?”입니다.

 

 

기분이 상하고 억울하더라도, 법은 감정보다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고민 중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증거를 모으는 일입니다.

 

---

✅ 1. 스크린샷 (카카오톡, 문자, SNS 등)

카톡 단체방, SNS 댓글, DM, 공개 게시글 등에서 모욕성 발언이 있었다면 전체 화면을 캡처하세요.

• 날짜, 시간, 상대 이름이 보이도록 저장
• 단순한 욕설 1~2줄보다는, 대화 흐름이 드러나는 연속 캡처가 더 효과적
• 삭제 가능성이 있다면
  👉 PDF 저장 + 클라우드 백업을 권장합니다

💡 팁: 휴대폰의 ‘화면 녹화 기능’을 활용하면
대화 전체를 영상으로 남겨 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

✅ 2. 음성 녹음 또는 영상 촬영

직접 욕설을 들은 대면 상황이라면, 녹음 또는 영상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예시:

회의 중 “너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냥 민폐야.”
→ 녹음이 가능하다면 고소 진행 시 매우 유리합니다

---

✅ 3. 목격자의 진술서 (선택적이지만 매우 유리)

현장에 함께 있었던 지인, 동료, 직원 등이 해당 발언을 들었다면,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 꼭 제3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다면,
  보조 증거로 충분히 채택될 수 있습니다

---

✅ 4. 온라인 게시글 및 댓글 저장

SNS, 커뮤니티, 블로그 등에서
공개적으로 욕설 또는 비방을 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캡처할 때는 다음 요소가 모두 포함되도록 저장하세요:

• 작성자 아이디 또는 닉네임
• 작성 시간
• 글 전체 내용
• URL 주소 (가능하다면 꼭 함께 보관)

⚠️ 게시물이 삭제되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니
미리 캡처 + PDF 저장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모욕죄 고소 방법 - 고소장 작성법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서 접수까지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이제 고소장을 작성해 정식으로 접수할 차례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직접 작성할 수 있어요.

경찰서에서도 친절히 안내해주지만,
아래 핵심 포인트만 기억하면 훨씬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

✅ 1. 고소장 작성 방법

고소장에는 다음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항목내용

고소인 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피고소인 정보	이름, 닉네임, 아이디 등 가능한 범위에서 작성 (모를 경우 ‘신원미상’ 기재 가능)
사건 개요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모욕을 당했는지 간단하게 서술
증거 설명	어떤 자료를 첨부했는지 간략히 정리
고소 취지 및 목적	형사처벌을 원하는 이유, 피해자의 입장 등

💡 Tip:
처음이라면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무료 고소장 양식 템플릿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

✅ 2.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하고, 사건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서술하세요.
• 예:
  ❌ “너무 기분 나빴다” →
  ✅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습니다”
  → 법적 용어로 바꾸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첨부 자료는
  파일명 + 항목별 설명을 정리해 함께 제출하면 정리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

✅ 3. 고소 접수 방법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세요.
도착하면 “모욕죄 고소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형사과로 안내해주고,
간단한 면담 후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접수합니다.

---

✅ 4. 접수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

항목설명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고소장 2부	1부는 제출, 1부는 경찰서 보관용
✅ 증거자료	인쇄본, USB 또는 이메일 전송용으로 준비
✅ 사건 개요 메모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면 간단한 요약문을 준비해 읽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

📌 고소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이 내용을 검토한 후 수사 절차에 착수합니다.

• 피고소인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진행 과정에서

• 합의 제안이 들어오거나
• 맞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모욕죄 고소 방법은 모든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