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신고, 이렇게 해보세요

 

 

“카톡으로 욕을 들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댓글 하나 달았을 뿐인데, 모욕죄로 신고당했습니다.”

 

 

요즘처럼 온라인 소통이 일상화된 시대에는, 가볍게 주고받은 말 한마디나 댓글 하나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문자, SNS, 커뮤니티 댓글 등을 온라인상에서의 발언은 기록이 남고, 증거로 제출되기 쉬워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 모욕죄는 형법상 명백한 형사범죄입니다

•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
• 벌금형은 물론, 상황에 따라 징역형까지 가능
• 단순한 말실수라 해도 공연성·특정성·모욕성이 인정되면 처벌 가능

 

즉, 신고만 정확히 이뤄지면, 온라인 발언 역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제 사건이 됩니다.

 

 

 

🛑 모욕죄 신고, 첫 단계는 증거와 고소장 준비입니다

“신고할 거야!”라는 말보다 중요한 건
입증 가능한 증거를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했는가입니다.

모욕죄는 결국 감정이 아니라 증거 싸움입니다.
즉, 무엇을 모았고, 어떻게 정리했는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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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가 아니라,
구체적 표현과 상황의 객관적 입증 여부로 판단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날짜·맥락 포함해 최대한 명확하게 확보하세요:

• 카카오톡, 문자, DM 캡처
• SNS 글, 댓글, 커뮤니티 게시물
• 전화 통화 녹음, 현장 욕설이 담긴 음성 파일
• 현장 영상, CCTV, 목격자 진술서

💡 꿀팁:
이미지 파일이나 PDF로 정리해두면 고소 접수 시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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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소장, 이렇게 쓰세요

고소장에 법적 형식은 없지만,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경찰이 신속하게 사건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 필수 항목 체크리스트

항목내용

피고소인 정보	이름, 연락처, 주소 등 → 모를 경우 “신원 미상”으로 기재
고소 취지	“형법 제311조에 따라 ○○을(를) 모욕죄로 고소합니다.”
사건 경위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모욕을 당했는지 육하원칙 기반 상세 기재
첨부 증거 목록	캡처본, 녹취록, 문자 내역 등 구체적으로 나열

 

🖊️ 도장은 필수가 아닙니다.
→ 경찰서에서 지장(지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모욕죄 신고 ②

경찰서에서 직접 고소 접수하는 방법

증거와 고소장을 준비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신고를 접수하는 단계입니다.

모욕죄는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전화나 민간 포털 제보로는 고소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공공채널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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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서 방문 접수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추천되는 방식은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담당 경찰관과의 상담을 통해 신속한 접수와 설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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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항목설명

고소장 원본	최소 1부 이상 인쇄
증거자료	캡처본, 녹음 파일 등 (출력 또는 USB·핸드폰 파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도장	필수 아님 → 경찰서에서 지장(지문)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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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장소 안내

•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수사과 형사팀
• 관할 기준:
  → 가해자의 주소지 또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

💡 접수 시 이렇게 말하세요:
“모욕죄 고소 접수하러 왔습니다.”
→ 담당 민원인이 해당 부서로 바로 안내해줍니다.

 

👮‍♂️ 모욕죄 신고 ③

조사 및 수사 단계 – 처벌까지 가는 과정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는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은 정식 수사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진술 확보, 증거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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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소인(피해자) 조사

가장 먼저 경찰은 고소인에 대한 진술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하는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항목확인 내용

발언 경위	욕설이 나온 상황과 배경
증거 출처	캡처·녹음 등의 진위와 맥락
감정 상태	당시의 모욕감, 정신적 충격 등
사건의 흐름	욕설이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전후 상황

 

💡 **증거 자료(메시지, 녹음 등)**를 이 단계에서 함께 제출하면
→ 진술 신뢰도와 수사의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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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소인(가해자) 조사

고소인 조사 후, 경찰은 피고소인(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가해자의 일반적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욕은 했지만 그런 의도는 없었다”
•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
• “공개된 장소가 아니니 공연성이 없다”

경찰은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비교하여,
모욕죄 성립 요건인 ① 모욕성, ② 특정성, ③ 공연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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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일반적인 모욕죄 수사 기간은 약 3~4개월입니다.
다만, 아래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피고소인이 연락을 회피하거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 담당 수사관이 다수 사건을 동시에 처리 중일 경우
• 사건 구조가 복잡하거나 관련자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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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사 종료 후, 검찰 송치

모든 조사가 마무리되면, 경찰은 다음 중 하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 기소 의견: 모욕죄 혐의가 인정됨 → 검찰이 정식 재판 청구
• 불기소 의견: 증거 부족 등으로 혐의 불충분 판단

👉 이후의 단계(기소 여부, 재판 진행)는 검찰의 권한입니다.
→ 합의 시도는 수사 중에도 가능하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모욕죄 신고 ④

고소 가능 기한과 시효 –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을까?

모욕죄는 언제든 신고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만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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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기한은 ‘6개월 이내’

형법 제230조 제1항에 따르면: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즉, 가해자를 인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만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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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을 알게 된 날’의 기준은?

실명이나 명확한 신분정보가 없어도,
내용이나 정황상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예시:

• 댓글 ID와 실제 인물을 연결지은 날
• 단체방에서 특정인의 발언임을 확인한 날
• 문자·음성에서 상대방 신원을 인지한 순간

💡 중요한 건, **느낌이 아니라 “확신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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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 형사 고소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 경찰이나 검찰은 사건을 접수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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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소송(위자료 청구)은 가능

형사 고소와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분기한 (소멸시효)

형사 고소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민사 위자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 단, 민사소송은 별도 절차와 입증 책임이 따르므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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