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을 들었는데 경찰은 왜 수사를 안 해주죠?”
–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친고죄’입니다
“명예훼손은 수사한다면서, 모욕죄는 왜 안 되죠?”
“욕설 캡처까지 있는데도 경찰이 ‘고소 없으면 수사 못 한다’고 합니다.”
👉 많은 분들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혼동합니다.
두 범죄 모두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행위이지만,
수사 절차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모욕죄 반의사 불벌죄 오해
“모욕죄도 반의사불벌죄 아닌가요?”
아닙니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친고죄’**입니다.
모욕죄 반의사 불벌죄 구분
| 법적 분류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 수사 시작 | 피해자 고소가 필수 | 고소 없어도 수사 가능 |
| 수사 중단 | 고소 취하 시 즉시 종료 | “처벌 원치 않는다”는 의사로 종료 |
| 고소 기한 |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 기한 없음 (공소시효만 적용) |
모욕죄 반의사 불벌죄? 이것 주의하세요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 이 죄는 **‘고소 없이는 시작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 친고죄란?
-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 경찰도 수사 못함
→ 검찰도 기소 못함
→ 법원도 재판 안 함
✔️ 고소가 시작점,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 고소 기한도 있습니다
| 고소 가능 기한 |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
그 이후엔 고소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 아무리 증거가 명확해도, 기한이 지나면 수사·기소 모두 불가합니다.
✅ 이유: 모욕죄는 감정적 충돌이 많기 때문에,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당사자 의사에 맡기기 위해 ‘친고죄’로 규정됨
🔍 명예훼손죄는 왜 ‘반의사불벌죄’인가?
형법 제307조 –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명예훼손죄는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 수사나 처벌은 즉시 중단됩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 경찰이 직권 수사 가능
-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표시하면 종결
🧾 명확한 예시 비교
| “쓸모없는 인간”, “정신 나간 놈” | ✅ 모욕 → 고소 필요 | ❌ 사실 아님, 명예훼손 아님 |
| “저 사람 전과자예요” | ❌ 모욕 아님 | ✅ 사실이라도 명예훼손 성립 가능 |
| 유튜브 댓글로 비하 발언 | ✅ 모욕 → 고소 없으면 불입건 | ✅ 명예훼손 → 수사 가능, 용서 시 종료 |
💬 쉽게 기억하기
| 모욕죄 | 시작이 고소 – 고소 없으면 수사 자체 불가 |
| 명예훼손죄 | 끝이 용서 – 고소 없어도 시작되지만,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음” 하면 종료 |
✅ 요약 정리
- 모욕죄는 친고죄
→ 고소가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음
→ 고소 기한: 6개월 이내 -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 수사기관이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
→ 하지만 피해자가 용서하면 종료
🧠 Tip: 실제 대응 방법
| 모욕을 당했다면 | 반드시 고소장 작성 후 경찰서 제출 |
| 고소 당했지만 억울하다면 | 6개월 고소 기한 경과 여부 확인 + 방어 자료 준비 |
|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다면 | 피해자가 용서할지, 공익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 |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말 한마디, 댓글 한 줄로 시작되지만,
수사와 처벌 과정은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정확한 법적 분류를 알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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