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기분이 나빠서 한마디 했을 뿐인데, 벌금까지 내야 한다고요?”
“모욕죄로 신고당했는데, 처음이면 경고만 받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처음인데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처음으로 모욕죄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된 분들은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혹시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에 휩싸이곤 하죠.
모욕죄 초범,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
형법 제311조에서는 모욕죄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문장만 보면 징역형까지 가능한, 꽤 무거운 범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럼, 실제 벌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50만 원 ~ 200만 원 사이
- 가벼운 욕설이나 비하 정도의 표현: 50만~100만 원대
-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발언, 피해자의 고통이 클 경우: 150만~200만 원대
👉 벌금 액수는 상황의 맥락, 표현의 정도, 피해자의 반응, 그리고 본인의 반성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초범도 징역형이 나올 수 있나요?
가능성은 낮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 모욕적인 언행이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경우
-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진심 어린 사과가 없을 때
- 과거 전과가 있거나, 다른 범죄와 함께 처리되는 사건인 경우
모욕죄 초범, 벌금은 다 똑같을까?
“초범이니까 대충 벌금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같은 금액을 받는 건 아닙니다.
모욕의 방식이나 상황, 피해자의 반응, 그리고 본인의 태도에 따라
벌금의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초범 사례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사례 1. 단톡방에서의 욕설 → 벌금 50만 원
- 상황: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표현 사용
- 경위: 갈등 도중 감정적으로 튀어나온 말, 이후 바로 사과
- 결과: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초범이었고 반성의 태도가 뚜렷하게 인정됨
- 선고: 벌금 50만 원
📌 사례 2. SNS에 공개 비난 → 벌금 100만 원
- 상황: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거짓말쟁이”, “인간성 바닥” 등 표현
- 경위: 감정적인 대응으로 작성, 해당 글은 캡처되어 고소로 이어짐
- 결과: 초범이지만, 공개성 강하고 수위 높음
- 선고: 벌금 100만 원
📌 사례 3. 반복적인 문자 모욕 + 반성 없음 → 벌금 150만 원
- 상황: 세 차례에 걸쳐 “정신 나간 사람”, “사회 부적응자” 등의 문자를 전송
- 경위: 지속적인 모욕 발언,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
- 결과: 초범이지만 반성문 제출하지 않고, 합의 시도도 없음
- 선고: 벌금 150만 원
🎯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
벌금 액수는 단순히 욕설의 수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상황의 맥락, 공개 여부, 반성의 진정성입니다.
✔️ 일회성 감정 표현과
✔️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언행은
판단 기준이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는, 형량을 줄이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모욕죄 초범, 벌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
모욕죄는 단순히 **“욕을 했느냐, 아니냐”**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과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액수를 정합니다.
이 기준을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불이익을 줄이고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1. 표현의 강도
가볍게 “바보”라고 말한 것과
“넌 인간도 아니야, 쓰레기야”처럼 인격을 심하게 짓밟는 말은
전혀 다른 수준의 처벌로 이어집니다.
특히, 조롱·비하·사회적 평판에 타격을 주는 표현일수록
벌금이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2. 피해자의 고통과 태도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이나 불면증, 직장 내 문제 등을 호소하거나
“엄중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히는 경우,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피해자가 고소 후 선처 의사를 밝히면
감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3. 피의자의 반성 여부
진정성 있는 반성문,
사과의 말,
설명하려는 노력은
법원이 초범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내가 뭘 잘못했냐”는 식의 태도나
피해자를 탓하는 말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4.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 자체가 종결됩니다.
고소가 유지되더라도, 합의서가 제출되면
벌금이 대폭 낮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 5. 초범인지 여부와 과거 기록
처음이라면 어느 정도 감형의 여지가 있지만,
비슷한 전과가 있거나
이전에도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6. 사건이 발생한 장소 (공개성)
사적인 공간에서 단둘이 나눈 말과
여럿이 보는 앞에서 한 말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모욕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되어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 초범, 벌금을 줄일 수 있을까?
처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볍게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전략적인 준비를 잘 하면,
벌금이 줄거나, 심지어 기소 자체가 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깁니다.
✔️ ① 반성문은 ‘진심’ + ‘논리’가 함께 담겨야 합니다
단순히 “죄송합니다”만 반복하는 반성문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 반성문에 담아야 할 핵심 요소들
- 사건이 일어난 배경 요약
- 본인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
- 피해자에게 전하는 사과의 말
-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
✔️ ②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직접적인 감형 방법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되는 친고죄입니다.
즉, 고소를 취하받으면 아예 사건이 끝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합의서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있다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 감경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 Tip: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어렵다면,
감정 중립적인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조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③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도 조서 작성이나 조사 과정에서 작은 실수가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익숙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사건의 전체 흐름 정리
- 진술 내용 정리 및 조율
- 반성문 첨삭 및 수정
- 합의 관련 자문 및 문서 작성
✔️ ④ 조사 과정에서 ‘태도’는 그 자체로 평가 대상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일관된 진술과 성실한 자세입니다.
특히 “왜 나만 처벌받냐”는 식의 반응이나
감정적인 말투는 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merging scam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롤모욕죄고소 하는 법? (0) | 2025.05.09 |
|---|---|
| 롤모욕죄 처벌 가능할까? (0) | 2025.05.09 |
| 모욕죄 반의사 불벌죄? ㅁㅇㅎㅅ 과 다른점. (0) | 2025.05.09 |
| 모욕죄 검찰송치란? 빨리 준비해야 할 대응전략 (0) | 2025.05.09 |
| 모욕죄 변호사?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0) | 2025.05.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