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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모욕죄고소 하는 법?

아법률 2025. 5. 9. 14:50

 

 

“롤에서 욕먹었는데… 정말 고소할 수 있나요?”

“게임 좀 못했다고 ‘인생 망했냐’, ‘뇌가 있긴 하냐’는 소리를 들었어요.”
“솔직히 너무 억울한데, 내가 참아야만 하나요?”
“정말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면 처벌이 될까요?”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하다 보면
게임 내 채팅에서 상처가 될 만한 말을 듣는 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처음엔 그냥 불쾌하다가도,
“이건 도를 넘은 거 아닌가?” 싶은 순간이 분명 찾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유저들이
“게임인데 뭐 어때”라며 그냥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알고 계셔야 할 게 있습니다.

게임 속 욕설(롤모욕죄고소)도 조건만 맞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롤에서 욕 들었는데… 정말 고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롤(리그 오브 레전드)에서의 욕설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욕설이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형법에서 정한 3가지 요건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롤모욕죄고소 성립 요건 (3가지 조건)

요건설명롤 내 적용 예시
① 모욕적 표현 상대방의 인격이나 명예를 심하게 깎아내리는 말 “넌 인간도 아니야”, “뇌가 있냐?” 등
② 공연성 제3자도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서 한 말 팀 채팅, 전체 채팅, 공개 음성 채널 등
③ 특정성 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함 닉네임 언급, 특정 역할 지칭, 맥락상 명확한 대상 등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만, 경찰이나 검찰이
“이건 범죄입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불만 표현은 롤모욕죄고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 “트롤하지 마”
  • “그 실력으로 왜 랭겜 와?”

→ 이런 말들은 보통 게임 상황에 대한 불만으로 간주되며,
모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 “ㅇㅇㅇ, 넌 진짜 쓰레기야”
  • “정신병자냐? 뇌가 있는 거 맞냐?”

인격 모독 + 닉네임 언급 + 공개 채팅이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 높음


⚠️ “닉네임만 언급했다고 특정성이 인정될까?”

종종 “닉네임만 언급했는데 그게 특정성으로 인정돼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닉네임만으론 특정성이 부족하다고 본 판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보완 정황이 있으면 특정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대화 흐름상 욕설의 대상이 명확한 경우
  • 상대가 실명 기반 계정을 쓰거나, 개인 정보를 채팅 중 공개한 경우
  • 피해자가 상대방을 실제로 알고 있고, 증언 가능한 경우

🎮 롤 욕설, 고소하고 싶다면?

“이걸로 정말 고소가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핵심은 ‘증거’와 ‘고소장’ 준비입니다.

경찰은 기분이 아닌 기록을 봅니다.
욕을 들었다는 주장보다, 욕을 들은 ‘증거’가 우선입니다.


📸 1. 채팅 스크린샷 – 가장 중요한 1순위 증거

  • 전체 채팅창이 나온 화면 캡처
  • 욕설 내용 + 닉네임 + 시간이 함께 보이도록
  • 가능하다면 욕설 전후 상황까지 캡처해 맥락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팁:

  • 게임 영상 녹화본이나 리플레이 저장본을 함께 제출하면 신뢰도와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 2. 사건 발생 일시 정리

  • 욕설이 있었던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메모
  • 스크린샷과 일시가 일치해야 함
  • 경찰은 실제 게임 플레이 시간과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상대방 닉네임 및 계정 정보 수집

  • 정확한 소환사명(닉네임) 필수
  • 추가로 이메일, 디스코드 ID, SNS 계정 등 상대방 관련 정보가 있다면 함께 첨부
  • 가능하면 게임 플랫폼 계정 정보(예: 라이엇 ID 등) 확보도 도움이 됩니다

📌 4. 특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

  • 상대가 실명 기반 스트리머이거나, SNS 활동을 하는 경우 → 링크 첨부
  • 지인 증언: “이 사람을 실제로 알고 있다”는 진술 확보
  • 채팅 중 나온 정보: 자기소개, 사는 지역, 본인 언급 등이 있으면 캡처 저장

📄 5. 고소장 작성 시 필요한 정보

항목작성 내용
고소인 정보 이름, 연락처, 주소 등 본인 정보
피고소인 정보 닉네임, 계정 ID 등 파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작성
사건 개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욕설을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증거 목록 스크린샷, 영상, 증언 자료 등 명확하게 정리

⚖️ 롤모욕죄고소는 어떻게 하나요?

욕설을 캡처하고 자료를 모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실제로 고소를 접수해야 할 단계입니다.

고소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며,
아래 절차를 차근차근 따라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 1단계: 고소 접수 방법 – 두 가지 중 선택

방법장점단점
경찰서 방문 수사관과 직접 상담 가능, 설명 빠름 시간 소요, 예약 필요할 수 있음
온라인 접수 (민원24, 국민신문고) 집에서 간편하게 제출 가능 파일 업로드 제한, 처리 속도 느림
 

📌 처음이라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설명 듣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2단계: 고소장 작성 – 포함해야 할 주요 내용

  • 고소인 정보: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피고소인 정보: 닉네임, 게임 계정명, 플랫폼(예: 라이엇 게임즈)
  • 사건 개요: 언제, 어떤 채팅에서 어떤 표현을 들었는지
  • 증거자료: 채팅 스크린샷, 게임 영상, 제3자 진술 등
  • 기타 사항: 피해자로서 느낀 감정, 고소 이유 등 (침착한 어조 권장)

💡 양식은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3단계: 접수 후 진행 절차

  1. 사건 접수 완료
  2. 관할 경찰서 형사과로 배당
  3. 담당 수사관이 연락 → 피해자 조사 요청 (1~2시간 소요)
  4. 가해자 조사 및 진술 확보
  5. 검찰 송치 여부 판단 → 기소 or 종결

📌 전체 소요 기간: 보통 2~6개월
📌 빠르면 1개월 이내 연락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상대방의 계정이 삭제되거나, 신원 추적이 어려운 경우
    수사 진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욕설에 감정적으로 대응한 경우
    쌍방 모욕죄가 적용되어 양쪽 모두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가장 현명한 대응은 ‘캡처만 남기고, 맞대응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 롤 욕설, 고소하면 정말 처벌받을까?

“고소한다고 진짜 벌금까지 나오나요?”
“합의만 하면 처벌 없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제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 꽤 많습니다.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롤모욕죄고소 – 처벌 수위 요약 (초범 기준)

상황예상 처벌
욕설 수위 낮고 초범 + 반성 벌금 30만 ~ 50만 원
모욕 수위 높고 반성 없음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형사 기소
합의 성공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가능
맞대응 욕설 쌍방 모욕죄 → 서로 처벌 가능성 있음
 

📌 법정 최대 형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합의는 결정적인 감형 요소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검찰이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습니다.

📌 합의금 수준은 보통 50만 ~ 200만 원

  • 욕설의 강도
  •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
  • 사과의 진정성
  • 당시의 대화 맥락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맞대응 욕설 = 나도 피고소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실수는 감정적 대응입니다.

예:
“너도 못하잖아 ㅄ아”
“닥쳐 XX야”

이런 표현을 되받아치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 쌍방 고소가 이루어지고
  • 양쪽 모두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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